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r1 RAW)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률, 주제2=부정경쟁방지법)] [[분류:지식재산권법]] [include(틀:지식재산권)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|전문]]'''(약칭: 부정경쟁방지법)'''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|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(특허청고시)]]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·상호(商號)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== 총칙 == ===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=== === 신고포상금 지급 === ==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== === 부정경쟁행위 등 === ==== 부정경쟁행위 ==== ====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==== ==== 국기·국장 등의 사용 금지 ==== ===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 === ====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==== ====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==== =====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===== =====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===== ===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 === ====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==== ====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==== == 영업비밀의 보호 == === 영업비밀 원본 증명 === ==== 원본증명기관 ==== =====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===== =====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===== ======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 ====== ======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====== ====== 과징금 ====== ====== 지정취소에 다른 인수인계 ====== ==== 전자지문의 등록 ==== ==== 원본증명서의 발급 ==== ==== 비밀유지 등 ==== ===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=== ==== 영업비밀 침해행위 ==== ====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상 구제 ==== =====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===== =====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===== ======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====== ======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====== == 소송법상의 특례 == === 자료의 제출 === === 비밀유지명령 === ====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==== ====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 및 불복 ==== ====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==== ====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==== ====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==== == 그 밖의 벌칙 == == 양벌규정 == == 관련 문서 == * [[기업비밀]] * [[산업 스파이]]